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법에 따른 공간정보 및 각급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대상인 지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기본도의 요건을 명확히 하며,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심사에 대한 특례를 명시하고, 측량업등록증 등에 대한 재발급의 근거를 마련함 - 지명 결정 주체를 시·도지사로 명시하고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신청 및 고시 등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명확히 함 - 지명을 결정하는 경우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 - 결정된 지명은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군·구 지명위원회 및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도 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하도록 하여 보다 신속하게 지명이 결정되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명의 정의를 규정하고 시·군·구에 소재한 지형 또는 지물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하도록 함 -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측량기본계획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측량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할구역 내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는 지명과 해양지명의 제정·변경 및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측량기본계획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측량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할구역 내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