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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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납2차제련 대기오염물질 최대 1106배 축소신고… 환경 단체 "즉각 가동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허위 신고한 경우 가동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또 건강영향조사와 관련, 배출 오염물질 전체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주민 대상 생체모니터링과...
"신고보다 최대 1106배" 대구·경북 납제련 업체 축소신고 파장
시민단체들은 이 정도의 허위 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이 정한 조업정지 명령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환경 오염 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통합허가 대상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배출 가스저감장치 사후관리 강화…성능 확인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
기후에너지 환경 부(장관 김성환)는 오는 12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 대기환경보전법 '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그동안 노후 경유차 배출 가스저감장치(DPF) 부착사업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거뒀지만 장치 부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수리하고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도록 하여 둘 이상의 시ᆞ군ᆞ구에 걸쳐 있는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함 -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대상차가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결함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함 -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ᆞ거래제도를 도입하고,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설치ᆞ운영 실적 등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며, 보급목표제 미달성시 기여금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함 -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5%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종전과 같이 2억 원으로 설정함 -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명령(또는 부품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결함시정계획서를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교체ᆞ환불ᆞ재매입 명령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 제도를 폐지하여 민간의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함 -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의 정착을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ᆞ거래제도 및 보급실적 상쇄제도를 신설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에게 매출액의 1% 이하 금액을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으로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첨가제 및 촉매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제조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저탄소차협력금 부과ᆞ징수 제도를 폐지하고 저탄소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도도 함께 폐지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업정지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최고액의 상한은 2억 원으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비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사업장의 부적정 배출행위 재발을 막고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금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를 위반하여 조업정지 처분명령에 해당되더라도 조업정지가 주민생활을 비롯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없는 사례도 열거하고 있으나 고의성이 있거나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조업정지 처분이 과징금 부과로 쉽게 갈음되고 있음 - 폐수방출 문제로 논란이 된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방출문제로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었으나 과징금 부과로 처벌을 약하게 피해간 바 있음 - 조업정지처분을 반복적으로 과징금 납부로 회피할 수 있는 현 상황은 수질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위해를 예방한다는 입법목적에 반함 - 조업정지의 과징금 갈음을 1회에 한하여만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사업장이 처음 위법을 저지른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게 해 일종의 구제수단으로 인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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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업정지 처분이 과징금 부과로 쉽게 갈음되는 현 상황은 수질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목적에 반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업정지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 최고액의 상한이 낮아 매출규모가 큰 제조업 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수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과징금 금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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