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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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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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며, 폐수처리업체의 시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함 - 현행법은 폐수배출시설, 폐수처리업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각각 조업정지처분,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과징금의 상한선이 각각 3억원, 2억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부과를 통한 제재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음 - 조업정지처분,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2년 이내 한 차례로 한정하도록 함 - 현행법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 - 폐수처리업체의 수질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수배출시설, 공공하·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업체 등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폐수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함 -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폐수처리업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시설검사를 받도록 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업정지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 최고액의 상한이 낮아 매출규모가 큰 제조업 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수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과징금 금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를 위반하여 조업정지 처분명령에 해당되더라도 조업정지가 주민생활을 비롯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없는 사례도 열거하고 있으나 고의성이 있거나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조업정지 처분이 과징금 부과로 쉽게 갈음되고 있음 - 폐수방출 문제로 논란이 된 사업장은 지난해에도 대기오염물질 방출문제로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었으나 과징금 부과로 처벌을 약하게 피해간 바 있음 - 조업정지처분을 반복적으로 과징금 납부로 회피할 수 있는 현 상황은 수질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위해를 예방한다는 입법목적에 반함 - 조업정지의 과징금 갈음을 1회에 한하여만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사업장이 처음 위법을 저지른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게 해 일종의 구제수단으로 인정하고자 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업정지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 최고액의 상한이 낮아 매출규모가 큰 제조업 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수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과징금 금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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