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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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종득 의원, 농업 세제 혜택 일몰 2년 연장 법안 발의
올해말 일몰 이 도래하는 농업 부문 세제 혜택을 연장하기 위해 ‘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 지방세특례 제... 개정안은 일몰 이 도래하는 농업 분야 15개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경북 브리핑 모음 ( 3월 5일) 경북 제조업, 디자인 만나 경쟁력 ‘UP’...
말 일몰 기한 도래를 앞두고 있는 농업 부문 세제혜택을 연장하기 위해 ＜ 조세 특례제한법 ＞과 ＜ 지방세특례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농촌 현실을 고려해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15개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를 2028년 12월...
농업분야 주요 조세 감면 특례 '3년 연장'
우려 지방세 감면 축소 이어져선 안돼" '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이었던 주요 농업 분야 조세 감면 특례 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인의 소득증진 및 조합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법인 간의 합병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법인이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음 -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 조합법인 등의 취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조합법인 간 원활한 합병을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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