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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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범죄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로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자료를 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시되면서 본인의 동의 없이 학생 관련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로 이용하는 데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자료를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사유가 아님에도 그 자료를 제공받은 자 역시도 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학교성적을 포함한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법이 정한 제한적인 사유를 제외한 그 어떤 경우에라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유출되거나 공개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한 개인의 매우 민감한 자료임 - 최근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불법유출되고 이것이 전국민에 공개돼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일이 발생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제30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이나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고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 제30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이나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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