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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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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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ᆞ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하여 모험자본의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벤처ᆞ혁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 벤처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여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민간 자금의 새로운 유입 경로를 모색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ᆞ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하여 모험자본의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벤처ᆞ혁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억원 이상의 소득요건을 갖춘 투자자의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통한 펀딩 금액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투자여력이 되는 투자자의 투자까지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소액투자증권 발행인의 자격을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하고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의 건전성을 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자의 연간 누적 투자 금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도록 하면서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부터 1년간 해당증권의 매도·양도를 제한하고 있음 - 이러한 온라인소액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은 소액투자를 통한 창업생태계의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면이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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