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250대안반영폐기제정안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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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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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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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실업의 문제는 단순히 청년이 처한 개인적 삶의 문제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이행에 유리한 제도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신보라의원 등 14인2016-11-14
2004111대안반영폐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열악해진 노동시장에서 청년 실업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장래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 -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여러 정책을 마련하면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청년고용의무를 마련하고 있음 - 청년고용의무를 확대하고 동 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함 - 청년고용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함 -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주에게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이행지원금을 지급함 -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의무 부담금을 부과함
이훈의원 등 23인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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