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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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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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브리핑 모음(8월 21일)] 경북도, 캄보디아 캄퐁톰주 의료진 9주 임...
의료 환경 개선과 보건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경북도는 21일 도청 창신실에서 ‘2026년... 평가는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조리장과 시설·설비의 청결 상태, 종사자 위생관리 등 47개 항목 을 대상으로...
약사법 등 보건 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있는 항목 에 '심뇌혈관질환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추가 ▲비용 지원 시 평가 결과 반영 등이다. 이외에도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민 연금법,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 등이...
경사로에서 알고리즘까지, 접근권은 어떻게 사회권을 현실로 만드는가
같은 조사 에서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국 가구 평균의 63.3%였고, 15세 이상 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은 37.2%로 전체 인구 63.3%보다 낮았다. 국민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20.8%로 전체 인구 4.8%의 약 4.3배였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오염물질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환경보건을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마감재?바닥재 등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법적 허용 최고치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 소유자 등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의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보건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민감계층의 유해화학물질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소유자에 대한 환경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건강보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함 -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기관이 받는 수수료의 단가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환경보건법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7년 10월 12일 단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안안과 2007년 10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환경보건법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환경보건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의 관점에서 환경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여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의 검토ᆞ평가항목에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도록 함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환경보건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와 국민건강 사이의 상관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함 -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유해인자 관리,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환경보건법안
-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을 지속적으로 평가ᆞ관리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주민의 건강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의 관점에서 환경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의 검토ᆞ평가 항목에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과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성질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ᆞ관리하고, 시ᆞ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함 -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오염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인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과 사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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