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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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자원화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친환경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수집ᆞ운반ᆞ처리 및 살포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무허가ᆞ미신고 축사를 특례 조치로 양성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축산농가의 적정한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환경관리원을 설립하고, 청문 및 법정형(벌금형)을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 등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등에 따른 환경오염의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상수원 관리지역인 수변구역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주요 오염원이 되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대상에 수변구역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도 가축분뇨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ᆞ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함 - 퇴비ᆞ액비의 관리를 강화함 - 행정제재의 체계화를 위해 시설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함 -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시설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재활용신고자와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업무구분을 명확히 함 -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인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을 설치함 - 무허가ᆞ미신고 축사의 양성화를 위한 특례를 부칙 제8조에 규정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위탁 사육하는 행위에 대해 벌칙을 신설하여 가축분뇨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가축분뇨가 주요한 수질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축산환경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축사농가등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사전 예방적이고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함 - 축산환경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여 가축분뇨의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 축산환경을 조성할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기술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시행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적법화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현행법 시행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의 경우 그 유예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은 7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각각 연장하고,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되지 않은 장소에 위치한 배출시설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유예기간도 동일하게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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