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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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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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19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승계 및 양로지원 대상에 배우자 포함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0인2026-05-19

2215886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수당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 준수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4인2026-01-07

2214391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산정 시 경제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19

유사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보상체계는 참전명예수당,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병급을 금지하고 이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해서 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이들 수당과 보훈급여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해 수당과 보훈급여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 -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경대수의원 등 10인2017-06-30

2013246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공영예수당과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과 수당 간의 병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정태옥의원 등 12인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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