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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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685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현행법의 제명을 변경하고, 공공기관 운영과 내ᆞ외부 지배구조 및 평가ᆞ감독 등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체계를 공공성ᆞ민주성ᆞ자율성 확보를 중심으로 새로이 정립하려는 것임.

장혜영의원 등 10인2024-05-24

2115769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전ᆞ현직 임직원 가족에 대한 우선ᆞ특별채용이나 가산점 부여 등 특별우대채용 형태의 고용세습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민법상 선량한 사회질서에 위배되고, 「고용정책 기본법」 등의 차별에 해당되는 불공정채용으로 보아 시정하여 나갈 것을 발표함 - 공공기관의 직원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원채용에 대한 경영공시와 채용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전 공고 의무, 임직원 가족에 대한 특별우대 채용금지 등을 규정함

정우택의원 등 10인2022-05-27

2101158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하여 공공기관에서 신규채용하는 인원에 비하여 정규직 전환자가 불공정한 특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채용 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하태경의원 등 22인2020-06-30

유사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부정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음 -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누구든지 채용시험·승진·임용 등 인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또는 부정하게 채점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하여서는 안 됨 - 인사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그 결과 인사부정행위 등이 확인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이 인사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행위로 수사·감사기관의 수사 또는 감사 중이거나 해당 공공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수사·감사기관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인사부정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에게는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이 인사부정행위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이찬열의원 등 37인2017-11-03

2024218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및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막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기관이 공공기관의 채용을 직접 감시·감독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채용감독관을 두어 현장조사 및 채용 관련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채용과정 전반을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인사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명연의원 등 11인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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