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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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주경찰청장 면담 막아선 경찰…국민의힘 “이게 국민 대하는 모습”
아시아투데이 이체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경찰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태가 발생한 제주를... 장 대표는 현장에서 경찰 관 계자에게 사건을 설명받은 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술 취해 잠들어 사건 놓치고… 허위혐의로 체포보고서 작성
결국 해당 외국인은 재판 과정을 거쳐 공무 집행 방해죄에 대해서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폐쇄성이 강한 지역 경찰의 비위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실종·사망 사건이 발생한 제주는 경찰관 1000명당...
제주 실종 허위종결 내주 검찰 송치 전망…'檢 보완수사' 경찰 부담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을 드러낼 경우 경찰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더욱 커질 수 있어서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 방첩활동 근거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의 관할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관할 구역 내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경찰은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음 - 정보경찰은 일제 경찰사법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음 - 정보경찰이 실제로 수집하고 있는 정책정보 및 치안정보는 범죄의 수사 또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움 -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치안정보’의 개념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맞추어 수정함 -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 등을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처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권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인권영향평가 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음 -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실시 근거를 법에 마련함으로써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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