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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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빌딩 한 층 반이 통째로 ‘공유숙박’…신고해도 못 잡는 불법숙박
조신영 법률사무소 약속 대표변호사는 “무허가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고, 미신고 숙박업 을 운영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사무소에서 미신고 숙박영업을 하면서...
바가지요금 근절 엄정대응…1차 적발도 영업정지
처음 처벌 기준이 마련됐다. (표)바가지요금 법적제재 강화(안) ◆업종별 단계적 확대 적용 이 같은 제재 강화는 지난 7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한 일반·생활 숙박업 적용을 시작으로...
한옥·도시민박 '바가지'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일반 숙박업 과 생활 숙박업에 는 지난 14일부터 개정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적용돼 가격 미게시나... 신고 가격은 온라인과 접객대 등에 공개하고, 미신고 하거나 신고액보다 비싸게 받으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신고 숙박업소의 난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식품위생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이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등”이라 함)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직권말소 시에도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폐업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 청문절차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신고 숙박업소의 난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미용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미용업은 국민의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삶의 질 향상, 고급화, 감성소비 등에 따라 해를 거듭하여 성장하고 있는 분야임 - 미용업은 우수한 기술,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새로운 관광·수출 콘텐츠로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미용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 비전과 방향제시,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한 실정임 -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하고 육성·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미용업 경쟁력을 강화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의 경우 손님이 잠을 자거나 목욕·찜질 등을 하는 그 영업형태상 성폭력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에 있음 -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재범 우려가 높은 사람은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업은 세분된 영업별로 각각 별도의 국가기술자격검정과 면허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미용업의 분화·전문화된 영업형태를 반영하여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메이크업업으로 세분하여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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