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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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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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도 알고 있었다...'진흙탕 싸움터'로 변질된 국회 법 사위 '민낯'을
추미애(민주)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 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국회법 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법안 및 예산안 심사가 본격 시작되면서 법리 검토 비중이 40%까지 오르며 법사위는 제 기능을...
나흘째 '필리버스터'...오늘 경찰직무집행법 처리 전망
여야 간에 이견이 있으면 이런 법안에 있어서 예산안에 대해서도 협치가 이뤄졌던 것처럼 이 부분에서도... 특히 다른 의제도 얘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국회법 106조의 2,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뉴스NIGHT] 또 뒤집힌 이재명 선거법...한덕수, 총리직 사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5%252F0501%252F202505012154426113_t.jpg&w=3840&q=75)
[뉴스NIGHT] 또 뒤집힌 이재명 선거법...한덕수, 총리직 사퇴
[추가경정 예산안 및 11건의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우원식] 탄핵소추안을 의사 일정 제46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심사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를 거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본회의 자동상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함 - 기한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개정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가경정예산안의 위원회 심사기한을 20일로 지정하고 기한 내 이를 마치지 아니할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것으로 보는 자동부의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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