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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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51상임위 심의

다양한 고용형태의 확산에 따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 제도를 「최저임금법」 ‘정의’ 조항에 일관되게 반영하여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4-10

2205035상임위 심의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도급인이 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여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11인2024-10-30

2117822상임위 심의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인상 적용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인건비 단가를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여 도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넓힘 -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10인2022-10-17

-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함 - 택시운송업은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과도한 저임금에 시달리는 업종으로서 특례업종에서 제외시켜야 함

신창현의원 등 15인2018-04-24

2011168대안반영폐기

- 현행법의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하여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부터 버스·택시운전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0인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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