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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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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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마리나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 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리 운영 사업, 남북 간 항만 조성 사업 등을 추가함 - 국가가 항만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때 시가(時價)로 출가가액을 산정하여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함 - 신고의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수리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
공항ㆍ항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 법은 공항·항만 등 국가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해당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해당 시설운영자의 지역사회환원 및 사회적 책임활동을 강화하여 사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 중 기타 공공기관인 항만공사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일부 제도를 도입하고, 항만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항만시설관리권 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항만공사의 사채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마리나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 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리 운영 사업, 남북 간 항만 조성 사업 등을 추가함 - 국가가 항만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때 시가(時價)로 출가가액을 산정하여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함 - 신고의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수리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면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항만시설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인가?허가 등의 의제 범위를 확대하고, 항만공사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항만공사의 사채발행 요건을 강화하고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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