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마장, 경륜장 등에서 발매하는 투표권(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사업자에게 10%의 세율로 레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사행산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 경륜 및 경정 등과 같은 사행산업을 유치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민원 발생도 빈번함 - 사행산업으로 야기되는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레저세율을 현행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함 - 레저세율 인상에 따른 환급금 축소로 마권 등의 구매의욕을 저하시킴으로써 사행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 및 복권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레저세를 과세함으로써 사행산업 간의 조세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고 열악한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마장, 경륜장 등에서 발매하는 투표권(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사업자에게 10%의 세율로 레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사행산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성 레저시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조정교부금을 추가 배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