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23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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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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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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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68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 예약체계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개선 사항을 추가하고,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
윤종군의원 등 11인2026-08-20
2200723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한 겸용택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1인2024-06-20
2122297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한 겸용택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2인2023-05-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327임기만료폐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가 이동 중이를 지속하여 이용하기 위한 충전시설이 부족하여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상당수의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고 있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범위에 전동휠체어 등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8-03-06
2014940대안반영폐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 대한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예시함 - 철도·항공기 등에 탑승하는 승무원도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김수민의원 등 10인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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