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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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그냥 뚫린 줄 알았는데… 공중화장실 변기 앞부분이 U자인 '뜻밖의' 이유
공중화장실 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가정용 화장실 보다 위생 기준과 관리 편의성이 더 중요하게...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은 공중화장실 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설 관리자는 위생...
![" 공중화장실 변기 앞이 왜 뚫렸지?"…뜻밖의 이유 [헬스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05%252F25%252F202605252353294930_e.png&w=3840&q=75)
" 공중화장실 변기 앞이 왜 뚫렸지?"…뜻밖의 이유 [헬스톡]
공중화장실 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가정용 화장실 보다 위생 기준과 관리 편의성이 더 중요하게...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은 공중화장실 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경문 의원, 주유소 심야 개방 화장실 '안전 사각지대' 지적
시간에도 화장실 이 개방되고 있다"며 "주유소는 인화물질이 있는 위험시설인 만큼,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이에 대해 행정 측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중화장실 은 원칙적으로 개방이 원칙이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안전시설 운영실태 점검과 개선 요청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안전관리 시설로 규정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개정으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ᆞ개방화장실ᆞ이동화장실ᆞ간이화장실ᆞ유료화장실에 비상 상황 발생 시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인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규격 및 설치 위치ᆞ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비상벨을 식별하지 못하거나 비상벨의 위치를 찾지 못하여 비상 상황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관련 탐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함 -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 수탁자에게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몰래카메라로 이용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00m2 미만 건축물 화장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남녀공용화장실에서 몰카, 성추행 등 성범죄와 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도 빈발하고 있음 - 2004년 1월 29일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도 부칙 개정을 통해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기준을 소급 적용케 하고 성범죄가 빈발한 풍속영업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의 공중화장실은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이 주로 화장실의 위생수준과 이용편의에 관련한 것이어서,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등 최근 문제되고 있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중화장실등 내 국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중화장실등이 이용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연 4회 이상 점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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