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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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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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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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액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정액에서 자녀의 수, 연령,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개정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변경하며, 부정수급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ᆞ재산 조사 및 관련 자료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 요건 중 소득 기준과 법률지원ᆞ채권추심 관련 요건을 삭제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을 통해 비양육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지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며, 양육부·모가 자녀의 인지청구나 양육비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명령 등의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는바,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절차를 개선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모 등이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신청자의 신변 관련 정보가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모 등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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