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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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체유래 스킨부스터' 인기에 시신 기증문화 위축 우려
혈액 장기 정책과 과장도 “시신 기증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 시체해부 법)에 따르고, 기증된... 조직 이식 등 생명 구호와 치료에 쓰여야 한다. 정은주 건강소비자연대 부총재는 “기증받은 시신이나 장기 , 혈액...
무연고자의 죽음 앞에 존엄한 자리는 없다
평소 그녀는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주목한 것은 이 법률 ... 현행법상 생전 본인의 반대 의사가 있다면 장기 나 인체조직의 이식 및 채취를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상기했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앞서 법령간 '명확화' 개선 시급"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혁신의료기기 지원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익명화' 개념이 상이해 법들간 가명처리나 익명화 개념 용어 정립이 필요하다. 최 변호사는 "이 외에도 의료법, 장기 이식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기등기증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장기이식등록기관 등의 폐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위원회가 보다 균형되고 전문적으로 자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장기등의 적정한 수급·조정과 장기이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하에 국립장기관리원을 두고 장기등의 개발·연구·지원 등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장기등기증 희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은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신청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는 본인 또는 가족·유족의 기증의 의사표시 여부 외 신체검사를, 장기등이식대기자는 신체검사결과를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함 - 장기등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여 기증의 의사 표시를 하도록 함 -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에 장기등의 기증에 반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을 기증할 수 있도록 함 - 뇌사로 추정되는 자의 장기등 기증을 위한 뇌사판정은 신경과 전문의 2인이 판정하도록 함 - 국가는 뇌사기증자 및 유가족의 신청에 의한 장제비, 본인부담의료비,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 규명 등의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시체 조직의 연구용 제공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의학 연구에 제한이 따르는 상황임 - 시체 조직을 연구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질병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함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규정은 징역형과 벌금형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경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1995년도 이후 벌금이나 과태료 수준이 조정된 바가 없어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벌금을 징역형 1년 당 1천만원으로 조정하고, 현행 50만원의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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