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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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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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신상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 업무를 거부, 방해,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교정시설 수용기간, 해외 출국기간 등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신고의무 기간을 국외 6개월 이상 체류에서 1주일 이상 체류로 변경하는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 추세여서 이를 예방하고 성범죄자의 인터넷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출 의무에 인터넷 사용정보를 추가하여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그 행위의 태양이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함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아동ᆞ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관 4명 및 5명이 위헌 의견을 제기함 -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을 차등화하여 위헌성을 제거하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확인주기를 단축하여 등록된 신상정보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강도강간미수범을 성폭력범죄에 추가하고, 경미한 성폭력범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서 제외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분리선고 제도 도입, 사진촬영 갱신의무 기간 명확화, 해외 출입국 시 신고의무 신설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차등화하고 확인주기를 차등화함 - 등록면제제도를 도입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그 행위의 태양이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를 일부 축소하여 위헌성을 제거함 -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20년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보존ᆞ관리하도록 한 신상정보 관리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을 차등화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함 -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확인주기를 단축하여 등록된 신상정보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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