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의 이해
육아휴직 급여 역시 고용보험 을 통해 지원된다. 1~3개월에는 월 250만원, 4~6개월에는 월 200만원, 7개월... 특히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주는 휴직 중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이나 인사...
![[기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제(E-9)와 노동법상 보호 (2026년 8월 현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47945_446494_2547.jpg&w=3840&q=75)
[기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제(E-9)와 노동법상 보호 (2026년 8월 현재...
그러므로 근로관계는 입국일로부터 유지되며, 입국일은 퇴직금 산정 등 기준시점이 된다. (3)필수처리 업무... ② 고용보험 은 외국인등록을 한 E-9 근로자에게 당연 적용된다. 다만 실업 급여 및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실업 급여 받으려면… 고용보험 180일·비자발적 이직·재취업 활동 조건...
구직 급여 산정 에 적용되는 기준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이지만 예외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 질병이나 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출산· 육아휴직 , 가족 간병, 군복무, 쟁의행위, 부당해고 등으로 30일 이상 임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 급여지급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신청기간이 짧은 면이 있음 - 육아휴직 급여 청구기간인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 -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월 통상임금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되,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의 범위에서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안정된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더불어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