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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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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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실험동물의 적절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은 국가에서 지정한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등으로부터 공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의과대학 등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수의과대학에서도 실습견을 이용한 동물실험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 동물을 학대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 - 동물의 생명을 살리고 싶어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올바른 환경에서 수의학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올바른 관리가 필요함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안(대안)
- 실험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동물실험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기로 함 - 제269회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채택 의결함 -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법률의 제명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적용대상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과 동물실험시설의 관리로 한정함 -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의 근거를 마련함 - 동물실험의 윤리성·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에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실험동물을 생산·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지도·감독 권한의 근거를 마련함 - 실험결과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수행자로 하여금 동물의 종류, 사용량, 수행된 연구의 절차 등을 기록하도록 함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의 3R 원칙인 대체(Replacement), 감소(Reduction), 개선(Refinement)이 동물의 생명권 보호의 기본 원칙이 명시되지 않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동물실험의 적용대상을 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윤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동물실험을 줄일 수 있는 대체실험을 활성화하고, 동물실험 이후에는 검사를 통해 해당 실험동물이 일반에 입양될 수 있도록 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실험이 2011년 이후 연 8.7%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도 기준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만 200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이 사용되었으며, 동물실험이 종료된 이후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동물에 대한 입양이나 분양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전세계적인 동물보호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임 - 동물실험 과정에서의 윤리성?신뢰성 확보라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 - 동물실험시설의 윤리성?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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