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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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기 오염 첨단감시체계 법적 기반 마련… 중소기업 배출부과금 부담도...
특히 최근 미세먼지 와 대기 오염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첨단기술을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은 환경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기형아 낳을까봐 인공유산"…역대 최악 공포 부른 '낙동강 재앙' [창간...
국지적 차원의 환경 보전 을 넘어 기후변화와 에너지 등 전 지구적인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특히 2010년대 중반부터 미세먼지 로 인한 공기 오염 문제 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줬다. 빅데이터 전문업체인...
기후에너지 환경 부의 ‘4중 딜레마’…“에너지, 선악 구도로 보면 안돼...
문제 가 발생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87%가 화석연료 탓이다. 화석연료를 고집하면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도... 산림·하천·해양 생태계 보전 과 장기적 환경 서비스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대규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소상공인이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할 경우 자발적 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는 법안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환경보전법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제도를 두고 있음 - 측정기기 정확도 제고와 수준 높은 운영관리를 위하여 측정기기 기술인력의 전문적인 교육이 중요함 - 물환경보전법은 측정기기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 대기배출시설 측정의 전문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술인력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오염이 국가 환경기준을 크게, 자주 초과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 피해와 자연생태계 악영향이 우려됨 - 청정대기보전법을 제정하여 체계 있고 촘촘한 대기오염 대응·관리 시책을 규정하고자 함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여 대기환경을 청정하게 보전·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관리체계 구축, 민감·취약계층의 특별관리, 환경기준 및 인체위해성 목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 대책, 운송수단의 대기오염 배출저감 등을 내용으로 청정대기보전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의 청정대기보전 및 미세먼지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정대기보전위원회와 미세먼지대책기획단을 신설함 - 대기질 예측 및 배출원 정보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종합정보센터와 대기질예보센터를 각각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오염 저감시책은 유지하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기여율 등 조사·연구결과를 공개하고 동북아 국가와의 정상급 또는 최고위급 협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대기오염도 예보제를 시행할 때 예보 권역을 세분화하고 예보 대상기간을 늘려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함 -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체위해성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고농도 대기오염 시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함 -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설비 또는 제품인 공기청정기, 간이측정기, 마스크 등에 대하여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관리 규정은 유지하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배출시설은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연료의 제조·사용 기준, 비산먼지 규제,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억제 등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규정과 냉매 관리규정은 유지하되, 불법소각 금지 조항을 신설함 - 청정대기보전을 위한 사업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정대기보전기금을 환경부에 설치하고, 그 성격에 따라 대기오염 감축, 피해, 국제협력 등으로 계정을 구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해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측정·기록하여야 함 - 최근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짜고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이 적발되었음 -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값을 속이는 것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임 - 미세먼지에 관한 기초적인 통계마저 왜곡시켜 제대로 된 정부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야 할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등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임 -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계수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사업자가 배출시설의 금지행위를 위반하거나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이 2차례 이상일 경우 30일 이상 조업정지를 명하도록 함 -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된 사업자도 자가측정을 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함 -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승용차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민간 사업장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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