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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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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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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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의무는 배제되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음 -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뉴스 콘텐츠를 자사 서비스에 포함시켜 무단으로 게제하거나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정당한 대가 지급에 대한 제도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포함하고 대가 지급 의무를 신설하면서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정하고 투명한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은 이슈나 의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공론장을 제공하는 등의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이를 통한 건전한 여론 형성은 올바른 정치적 의사결정의 토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신문은 사회적 공공재 혹은 사회적 공기라 일컬어짐 -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 관건은 편집권 독립에 기반한 객관적 정보 전달임 - 신문사는 사적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적 기관이기에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소유주와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보다 중시하는 편집인 간 내적 긴장의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이러한 내적 긴장은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신문사간 격화된 경쟁과 결합하여 편집권 독립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언론환경의 변화 또한 언론의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위협하고 있음 - 신문 등의 제작 및 편집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편집규약을 제정하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인터넷뉴스편집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도록 함 -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편집위원회 구성에는 취재인력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며, 편집위원회는 편집규약을 제정하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구체적 기준과 책임자를 공개하게 하고, 기사배열을 임의로 수정하지 못하게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 등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터넷뉴스편집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게 하고, 자문위원회는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게 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포털사이트의 자의적인 기사배열 및 편집을 통해 기사의 영향력을 결정하고 여론을 왜곡?조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포털사이트 아웃링크 방식 도입을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언론기사의 매개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의적인 기사배열 및 수정을 금지하며,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익을 분리하여 회계를 관리하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여론형성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배열 책임자의 공개 등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음 -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의 실시간 순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사의 배열순위 등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포털사이트의 자의적인 기사배열 및 편집을 통해 기사의 영향력을 결정하고 여론을 왜곡?조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포털사이트 아웃링크 방식 도입을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언론기사의 매개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의적인 기사배열 및 수정을 금지하며,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익을 분리하여 회계를 관리하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여론형성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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