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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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종오 의원 "고령 근로자 차별 제도 철폐할 것"
있으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만 55세 이상 고령자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현행법은 파견근로자 에 대한...
검사 Out! 노동감독관 전담수사 괜찮을까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근로복지기본법」11.「건설 근로자 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 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
'중대재해처벌법도 유예' 4대 지역 특별법 독소조항 '우후죽순'
고용 의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고령자고용 법)상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 법)도 경제자유구역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ᆞ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 감소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 전망됨 -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 인적자원의 활용 필요성이 대두됨 - 재취업을 위한 교육의 실시, 고령자를 위한 구인ᆞ구직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함 - 고령자가 최대한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화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평균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으며, 실제 60세 이상의 고용률도 지난해 39.9%로 40%에 육박하는 등의 상황을 비추어볼 때 5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이 법의 보호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에서 정년 하한 연령 이상인 고령자로 변경하여 고령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로의 사용을 일정 부분 제한하려는 것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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