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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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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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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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서버 이중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해킹 등으로 인한 디지털기반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통신재난을 명시하여 재난관리체계에 포함시키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 피해를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필요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도입ᆞ운영됨에 따라 각각의 법령에 따른 보험ᆞ공제별 보상수준 등이 다르고 보상수준이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 재난안전 관련 보험ᆞ공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ᆞ정비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보험ᆞ공제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정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관련 보험ᆞ공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ᆞ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보험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계약 체결 거부나 계약 등의 해제ᆞ해지 등을 제한하도록 함 -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평가 및 개선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국가핵심기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자 함 -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과 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집된 정보를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ᆞ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시설 등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수습지원단 파견 요건 확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정부합동 안전 점검 결과 등 공개,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근거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ᆞ관리 대상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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