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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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범죄 수사 잘했다고 인정 받은 경찰 , 여경 4명 성추행
결국 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해임된 경찰 간부가 경찰 청 공식 채널에서 모범 공무원 으로 소개되는 상황이... 실제로 최근 수년간 공직사회 에서는 성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 수위가 크게 강화되는 추세다. 과거에는 감봉이나...
포항시, '범죄 너머의 폭력' 예방 위해 공직 자 감수성 키운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사례 △관계 이해 부족에 따른 성희롱 문제 △스토킹 처벌법과 연계한 예방책 △관련 법령 및 대응 방법 등이다. 특히 공직사회 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한 사례...
李정부, 국가 폭력 시효 폐지와 26조 추경...'정의회복' vs '현금정치' 공...
지금 성범죄 에서도 13살 아래 또 장애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폐지됐어요. 뭐 이런 것처럼 이미 공소시효... 소통 문제 , 처음 SNS 하잖아요. 공직사회 를 흔들잖아요 지금. 흔들어야 된다니까 안 흔들면 안 바뀐다니까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위해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ᆞ도지사에게 실질적 인사 권한을 부여하며, 임용권ᆞ인사권 및 복무 규정을 새롭게 정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수적 개정안으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제청권과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 정년 연장 및 강등, 정직 등 징계권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고, 대통령 경호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임명하며, 대통령 경호에 특화된 경찰 채용 규정을 만드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을 다루는 등 그 책임과 직무가 중요함 - 조직 특성상 위계질서가 강해 하급자에 대한 성범죄를 특히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보완하고 공무원 인사관련 법률 간 규율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 -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 -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미성년자에 대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추가함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도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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