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1320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신년 단독인터뷰] 우원식 “민생·경제· 외교 안정이 국회 역할…탄소...
ekn.kr2025-12-31중립

[신년 단독인터뷰] 우원식 “민생·경제· 외교 안정이 국회 역할…탄소...

그 최소한의 기준은 크게 헌법과 법치에 대한 존중이고, 국회 의 입장에서 보면 국회법 이다. 국회 의장 당선... 앞으로 어떤 경제발전 모델과 글로벌 외교정책을 가져가야 하며, 국회 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나?...

[이번 주 국회 에서는] 31일,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개최
straightnews.co.kr2023-07-31중립

[이번 주 국회 에서는] 31일,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개최

균형 외교 , 적극적 평화 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이 접수됐다. 결의안에는 △전쟁의 위협이 유지되는... 국립 외교 원장, 외교 안보연구소장, 기획부장, 교수부장이 참석한다. 국회 법 제실은 4일,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

[이번 주 국회 에서는] 25일 본회의 및 13개 상임(특)위 개최
straightnews.co.kr2023-05-22중립

[이번 주 국회 에서는] 25일 본회의 및 13개 상임(특)위 개최

1년 외교 ·안보 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송재호, 김한규, 위성곤 의원이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및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특별자치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3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 해외 주요국과 같이 국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인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하여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17인2025-11-25
2213238공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기록원을 설립하여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운영위원장2025-09-24
221031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황운하의원 등 12인2025-05-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290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 의회나 영국 의회도 특정한 범주의 법안이나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신속 입법 절차를 채택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재정, 경제 또는 국방·외교 등으로 필요한 사항에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박완수의원 등 12인2019-07-03
2005577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자로 지정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심재권의원 등 39인2017-02-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