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및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사건ᆞ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등 재외국민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우리 「헌법」 제2조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18년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회 거주ᆞ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외교부에서는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 또는 재외공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 사고 발생시 긴급대처를 하고 공관장ᆞ영사의 지도에 따라 현장대응을 하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하는 영사협력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영사협력원제도는 효율적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이 법에 영사협력원의 자격기준,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사협력원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사협력원제도는 효율적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임 -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이 법에 영사협력원의 자격기준,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사협력원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대안)
- 우리 국민의 해외 여행 및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등 재외국민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제정안은 해외위난상황 등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둠 -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및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에 관하여 규정함 - 재외국민이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하여 영사조력의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등록사항을 정비하고, 재외국민등록 말소제도를 도입함 - 재외국민등록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등록, 이동신고 및 변경신고 기간을 확대함 - 재외국민 소급 등록의 금지,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 신설, 재외국민등록 현황 관리를 위한 자료요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2조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 현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률이 없는 실정임 - 외교부에서는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 또는 재외공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 사고 발생시 긴급대처를 하고 공관장·영사의 지도에 따라 현장대응을 하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하는 영사협력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해당 영사협력원 제도는 외교부의 내부 규정인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