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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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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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를 비방하는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에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개정안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 및 민간인 학살 사건의 가해자로 인정된 사람 등을 국가유공자 재심의 요구 대상에 포함하고, 국가유공자 보상 제외 대상에 추가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지휘관은 예비군대원의 신분이 아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상군경 등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이에 예비군 지휘관도 전몰ᆞ순직ᆞ전상ᆞ공상군경의 요건에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음에도 공무원과 달리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없음 -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서 고용한 근로자와 해당 기관 및 기업에서 공공부문 업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공상을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국가유공자로서 이 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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