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19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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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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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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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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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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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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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3인2024-10-28
2202937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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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통행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화재 진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 또는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 등에서의 불법주차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송영길의원 등 22인2018-01-31
2012435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에 대해 진로 양보를 하지 않은 운전자와 불법 주·정차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처벌 수준을 강화함 -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차량을 파손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차량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발생한 차의 손실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이용호의원 등 11인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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