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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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폭력 피해·출산 고백한 '미녀 정치인' 알고 보니…AI 계정에 日정당...
日, 선거 AI 콘텐츠에 'AI 표시' 의무화 이 가운데 정치적 지지 확보에서 전쟁 관련 여론 조작 , 연애·금전... 일본 의회는 지난 7월 13일 개정 공직선거법 등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에는 선거 운동 등을 목적으로 인터넷 에...
![[뉴공 아카이브]장인수 저널리스트 기자, 오혁진 일요시사 기자, 박종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515%252F651%252F890%252F%252F4492c9e176c8db71ac3e321b0a4e7129.jpg&w=3840&q=75)
[뉴공 아카이브]장인수 저널리스트 기자, 오혁진 일요시사 기자, 박종화...
인터넷 여론조작 대응팀이라고 해서 경찰 1,800명이랑 외곽 그 시민단체들이랑 같이 이런 인터넷 조작 팀을 만들었거든요. 2011년, 2010년 이때 했던 국정원과 경찰청의 어떤 댓글 조작 팀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몇 초 만에 만들어지는 가짜뉴스, AI 시대의 과제
특히 최근 해외에서는 AI를 활용한 조직적 여론 조작 시도가 적발됐고, 국내에서는 지방 선거 과정에서 AI... 아래의 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시면 월 자동이체(CMS)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ap.hyosungcmsplus.co.kr/external...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영구히 취소하며,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처벌대상을 확대하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을 의무화하며, 벌금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정지지도 및 정당지지도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군 지지도 등에 관한 여론조사는 규율대상에 빠져 있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준도 약하며, 여론조사방법과 관련하여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적어 각종 편법 등을 통한 여론조사가 횡행하여 이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규제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고,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현행보다 높게 규정하는 법률안을 마련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당 또는 후보자 및 그 가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가 정도를 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및 그 가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 구축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 및 노약자의 투표편의를 높이고 통신장애나 해킹 등에 의한 안정성 및 보안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공관 외의 장소에 4만명 마다 1개소씩 최대 2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보도 및 언론인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보도 등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하여 새로운 선거문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선거권자가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날인 외에 서명을 허용함 - 당선인 결정 후 15일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선인의 재산신고서 사본을 송부하도록 함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 성별에 대해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이의제기 확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함 - 군부대 등 밀집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함 -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추가로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재외투표소관리자로 하여금 투표관리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후보자 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에 관한 사항 외에 가족관계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 등을 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현행 규정 중 인격을 삭제함 -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언론인 등의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또는 왜곡사실 보도 등의 경우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언론인 등의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또는 왜곡사실 보도 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를 근거로 위헌 결정이 난 이후 정보통신망 내 익명성을 악용한 인터넷 댓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 가짜뉴스, 악성댓글에 이어 매크로기법 등을 이용한 댓글조작 사건이 벌어지는 등 온라인 내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댓글 조작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댓글 조작자와 함께 배후조사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 인터넷언론과 대형포털이 댓글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환경 구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순위나 댓글 순위 조작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침 - 이를 위반시 강하게 처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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