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판세] 피상속인에 대한 징수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이 되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78_94518_510_v150.jpg&w=3840&q=75)
[판세] 피상속인에 대한 징수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이 되는...
2) 파산관재인은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환가한 다음, 2023. 12. 7. 그 환가대금...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8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의 규정에 의하여...
![[ 민사 ] "소액 임대차 보증금은 압류 · 추심 불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91522_32943_76_v150.jpg&w=3840&q=75)
[ 민사 ] "소액 임대차 보증금은 압류 · 추심 불가"
압류금지채권인 임차인의 소액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선 채권 압류 · 추심이 불가, 임대인이... 이어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압류 가 금지 되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보호를 위해,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건강을 위한 직접 비용을 제외하고 압류명령 취소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은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금액은 최저생계 수준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함 -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금액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음 -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의 액수 및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현행처럼 위임함 -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의 액수가 법원이 압류명령을 하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 및 상가건물에 대한 인도집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채무자 등이 집행관의 집행에 저항하는 경우 집행관이 스스로 그 저항을 간단히 배제할 수 있는 때에만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보조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할 수 없게 함 - 집행관이 스스로 채무자의 저항을 간단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 경찰의 원조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경찰의 원조로도 정상적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국군의 원조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함 - 각급 지방법원의 장이 소속 집행관에게 강제집행 방법, 수단, 절차 등을 포함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고, 유형력 행사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주거 및 상가용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집행권원, 집행대상, 집행시기, 집행관의 인적사항 등을 사전에 서면통지 하도록 함 - 공익사업법에 따라 부동산이 수용되어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관이 자치단체장에게 인도집행에 관한 내용과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통지하여 채무자등이 긴급주거지원과 같은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동절기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 및 재난 발생 시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주거용 및 상가용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 -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인도집행을 하는 때에 채권자가 자력집행을 하려는 경우 집행관이 즉시 이를 중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인도집행을 중단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