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부산 브리핑 모음(6월15일)] 부산시, 지역 우수상품 특별판매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6%252F14%252F202606141116045970248-2-671194.pn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6월15일)] 부산시, 지역 우수상품 특별판매전 개최…...
전시 업무 수행 역량과 병무행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부산 남구, 6.25전쟁... 구는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 중 낙상 고위험군 100명을 선정한 후, 의료급여관리사 가 직접 방문하여 낙상 위험...
전남도, 의료급여 실무 역량 강화로 ‘취약계층 건강 안전망’ 촘촘히 ...
실무 교육 세션에서는 복합적이고 까다로운 업무 로 꼽히는 ▲부당이득금 징수... 전남도는 현재 간호사 등 전문 자격 을 갖춘 의료급여 사례 관리사 47명을 배치해...
익산시, " 의료급여 설명회…건강한 의료 이용 돕는다"
올바른 의료 이용을 돕고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신규로 의료급여 자격 을 취득한 대상자와 외래... 익산시는 현재 의료급여관리사 6명을 배치해 사례관리 업무 를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대부분 보호자가 없는 취약계층으로 질병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지나치게 의료적 치료와 약물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임 -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관련된 근거 법이 부재하여 사례관리 업무를 위한 자료요청이나 상해외인 조사 업무, 중복청구 등의 업무 수행 시 의료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방문조사 등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 의료급여 과다 또는 과소이용자의 올바른 건강형태변화로 합리적 의료이용을 도모하여 의료급여 재정절감을 꾀하고 수급권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례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사례관리업무 시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에 대한 뒷받침이 필요함 -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증 발급 업무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행정비용이 적지 않음 - 효율적인 발급 업무를 위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거나, 양도·대여를 받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의료급여의 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는 2008년과 2009년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기존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였던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배제하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하였음 - 이처럼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가 저소득층 보호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며 국가가 응당 부담하여야 할 의료비를 예산상의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구성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사람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의료급여 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부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차상위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