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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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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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를 인지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사건이 많음 - 실태조사 대상 아동 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행위자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범위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음 - 가정폭력의 피해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학대당하는 행위를 자녀가 목격했을 경우에도 법을 위반한 자로 간주될 수 있는 실정임 - 아동을 폭행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ᆞ양육ᆞ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등의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종료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의무화하여 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여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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