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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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이우일 유니드 대표이사 부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0260326182936_24764.jpg&w=3840&q=75)
[Who Is ?] 이우일 유니드 대표이사 부회장
더구나 전북도 환경보전 과 조사 결과 유니드 제1공장의 일부 생산라인의 베어링이 고장 나 가동이 중단되자 이 공정에 투입되는 스팀 공급 중단을 위해 벙커C유 등을 연료 로 사용하고 있는 소각 보일러를 끄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완화…‘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설비가 주거 지와 도로와의 거리가 제각각 설정됐지만 앞으로 이런 규제가 완화된다. 기후에너지 환경 부(이하...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제재와 관련한 ‘ 대기환경보전법 ’ 등 총 8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연 환경보전법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 대기환경보전법 ' 등 8개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신고 및 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사업 중지 또는 시설 사용 중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정비하며, 제재처분 기간 상한을 6개월로 설정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가중 행정처분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행정처분 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혼란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서울의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공사현장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해당 구청에서 이를 방관하는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도·감독에 미흡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하고 사업 또는 시설 등의 사용을 중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사업·시설 등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공사현장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도·감독에 미흡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하고 사업 또는 시설 등의 사용을 중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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