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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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에 대법원은 '직원 꼬리자르기 관행' 철퇴
대법원은 유령주식을 매도한 주요 직원들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컴퓨터 등...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불법 무 차입 공매도 역시 동일한 메커니즘을 지녔다....
' 공매도 규제 위반' NH투자증권 수천만원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증권 시장 에서 상장증권을 소유하지 않고 매도하거나, 차입 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매도하는 행위( 공매도 )가 제한되며 이를 위탁...
인스코비,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으로 50억원 운영자금 조달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시작일-종료일-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가 여부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자문을 하는 '핀플루언서'들에게 자신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을 제한하고,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환기간을 정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투자중개업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 또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최대 5년간 자기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ᆞ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서 4배 이상 6배 이하로 상향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하도록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과 기관ᆞ외국인 투자자 간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현행 차입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며,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차입 공매도 등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렵고 사후 통제 수단인 제재도 수준이 낮아 위법한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잔고정보를 상시관리 하여 위법한 공매도를 빠르게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분과 금융위원회가 불법행위로 얻은 금전적 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공매도의 근절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임 - 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공매도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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