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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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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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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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ᆞ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ᆞ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담, 교육, 심리치료 등의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시켜 수형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포함시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인식 제고 등의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정도로 자살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임 - 자살유해정보가 자살을 조장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자살유해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직접적인 강제 수단은 미흡한 실정임 - 이 법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유해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살유해정보를 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해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제공자가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 자살예방 사업의 근간이 되는 현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대부분의 조항이 선언적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음 -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는 당장 시급한 내용들을 본 법안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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