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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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 집행 종료로 출소한 사람의 재범방지 등을 위한 출소 후 보호관찰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사람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 없이도 법원이 판단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하도록 하고, 전자장치 훼손범죄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장치 수신정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함 - 전자발찌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전자발찌를 무용화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재범을 위한 범죄를 시도 또는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신자료를 제공하여 추적ᆞ검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이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의 별도 청구가 없어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재범여부를 조사하고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 동안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 전자장치 효용 훼손 행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발찌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전자발찌를 무용화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재범을 위한 범죄를 시도 또는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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