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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31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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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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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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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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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피해근로자가 요청하였으나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기존 500만원의 과태료가 아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김경진의원 등 10인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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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및 무력감을 느끼게 하여 심신의 피해를 일으키는 한편, 근로의욕과 능률을 저하시켜 근로환경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임 - 현행법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제재의 수준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동 행위를 형벌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 -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경우 현행법상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현행법의 보완이 필요함

임이자의원 등 10인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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