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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317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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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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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산재로 화상 사고를 당한 경우 회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라 치료비에... 4.~) - 現 근로복지공단 경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前 서울동부지방법원 실무수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00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노동인권 또는 노동환경 분야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 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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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18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을 위한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험급여 지급 결정 지연 시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신속한 지원을 보장하는 법안임.

김태년의원 등 11인2024-10-31
2103099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최근 대법원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한 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태아의 건강손상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

이영의원 등 13인2020-08-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810임기만료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 후 자문의사의 소견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공단의 결정에 대해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음 -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판정과정에서 업무상 질병의 증명책임을 배분하여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작성·고시하도록 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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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음 -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공단으로 하여금 청구인 혹은 관계인의 의견진술, 증거물 제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 사업주·근로자·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물건 검사,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을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행사하도록 함 - 거짓된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벌칙을 두어 처벌하고자 함

신창현의원 등 10인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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