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16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4470임기만료폐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정신건강상의 문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극단적으로는 자살에 이를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의 마련이 필요함 - 장애인 건강권 및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정의에 정신건강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에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치료·상담을 추가함
박인숙의원 등 10인2018-07-18
2018929임기만료폐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인근 병원에서 재활·진료 등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시설·인력 등을 갖춘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의료센터를 방문하는 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매우 큼 - 이에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진료 및 건강검진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확대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2인2019-03-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