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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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카드매출 세액공제 1000만→500만원 추진…“한도 축소 영향은 6%”
뉴시스 정 부가 내년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한시 우대 한도를... 법인 사업자 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는 제외된다. 공제액은 신용카드...
은행에 소상공인 도우라더니…카드매출 세액공제 '싹둑'
내년부터 개인사업자 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우대 공제율은 현행 1.3%에서 1.2%로 낮아진다. 연간 우대 공제한도도 현재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절반 줄어든다. 대상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271_127339_5927.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법
대상판결은 본세에 관한 원심판단을 수긍하는 한편, 가산세에 관하여는 개인사업자 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계약이 예술창작품의 제작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고 인식하여 공급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사업자의 카드매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현행 1.3%에서 0.65%로 축소하려는 정부의 조치를 보완하고, 영세사업자의 카드매출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ᆞ예방ᆞ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세액공제율을 하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수시 부과 근거를 마련하며,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공급의 특례로 보도록 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함 -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 또는 제3자를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를 마련함 -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징수 주체를 변경함 - 간이과세 규정의 재적용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음식점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기존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을 상향하고자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제도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고, 신용카드 결제를 선호하게 하여 세원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음 - 경기침체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실정임 - 이에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올해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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