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15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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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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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휴가ᆞ외출ᆞ외박 사유에 군인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명시하여 가족돌봄권을 보장하고 가족친화적인 복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8-24
2213396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허가사항은 법무부장관에게, 미귀국시 해당 사실은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군인의 복무기강을 강화하는 법안임.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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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휴가일수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고, 지휘관 교체 시 10일 이내의 직책위로 휴가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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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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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의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정부 차원에서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함
김영우의원 등 10인2018-12-31
2007479임기만료폐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에서 학력 취득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각 부대 및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력인정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군인에게 교육여건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4인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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