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15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74상임위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관리ᆞ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4-13
2216692상임위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저작권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2-10
2216124상임위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저작물 이용 활성화와 문화예술 전반의 진흥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재원의원 등 13인2026-01-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659원안가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문화체육관광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09-20
2002290임기만료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은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어린이집은 이용할 수 없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어린이집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유치원의 경우에 준하여 수업 등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의원 등 16인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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