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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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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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정부의 '재정 확대', 신중하게 추진해야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3.6%이던 예산 증가 율을 2019년 9.5%까지 끌어올렸다.... 국가재정법상 사업 성 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까지 국회 승인 없이 집행을 늘릴 수 있다. 정책 수요의 ...
![[Who Is ?] 이용호 LX판토스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7194156_98851.png&w=3840&q=75)
[Who Is ?] 이용호 LX판토스 대표이사
△LX판토스의 사업 LX판토스는 LX그룹의 물류 계열사다. 해운 및 항공 화물 운송 주선, 항공 ... 물류 수요 증가 에 대응하기 위한 허브를 구축하는 한편, 러-우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의 전진...
삼성증권, '중개형 ISA 점프-업! 이벤트' 실시 外
단 통신 사업 자(KT, SK텔레콤 등)는 투자 유니버스에서 제외해 전통적인 통신업종과는 차별화를 꾀했다.... 따른 수요 증가 에 대응하고 있다. 이수페타시스는 고속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고다층 인쇄회로기판(MLB)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드론 관련 사업 및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을 적시에 대응하며, 불법운용을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의 생활안전 제고를 위해서는 드론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함 - 드론은 유인 중심의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체계 하에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되어 있어 드론 산업발전을 위한 법 개정 소요시마다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내 예외규정 형태로 대응하고 있음 - 드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동법은 드론활용의 촉진을 위한 발전기반 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ᆞ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체등록, 조종자격, 비행승인, 사업체관리 등 사업지원과 안전관리를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드론관련 사업 및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을 적시에 대응하며, 드론 관련 법령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드론의 활용범위 확대 및 기능 고도화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환경 조성을 위한 식별장치 등 무선설비를 장착·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드론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현장조사, 선제적 사고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드론안전 자율보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가시권, 비가시권, 군집비행 등 드론비행을 위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교관의 비행 및 교수능력 등 지식과 기량에 대한 검증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와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지도조종자(교관)에 대한 증명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함 - 무인비행장치의 신고, 비행승인, 조종자 증명 등 관리에 관한 규정을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함 -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합병, 휴폐업 등 사용사업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법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조건?기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운항시각 배분 등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적인 기능을 강화함 - 지상에서의 기내 대기로 인한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원활한 항공운송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의 공공성, 안전성 또는 이용편리성 확보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때 필요한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거나 이미 붙인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상호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3시간(국내항공운송) 및 4시간(국제항공운송)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지 못하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경우 탑승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30분마다 그 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리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조건?기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운항시각 배분 등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적인 기능을 강화함 - 지상에서의 기내 대기로 인한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원활한 항공운송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의 공공성, 안전성 또는 이용편리성 확보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때 필요한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거나 이미 붙인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상호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3시간(국내항공운송) 및 4시간(국제항공운송)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지 못하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경우 탑승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30분마다 그 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리도록 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사고에 관한 정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평가결과 등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항공사업법」은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면서 평가항목으로 “항공교통서비스의 안전성”을 포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정보 제공 관련 사무가 현행법과 「항공사업법」으로 이원화되어 관련 정보의 수집과 관리 등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임 -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현행법에 정함으로써, 항공운송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및 정보 제공에 있어서 일관성을 높이고자 함 -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유상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운항증명 취소 및 운항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운송서비스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의 제출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서비스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업무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운송서비스 안전성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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