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울진소방서, 2026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 업소 모집
신청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다중이용업소 다.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고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관계 법령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하며 소방시설법 제16조...
경북소방,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신규 접수
최종 선정된 우수 업소 에는 인증표지가 부착되며 법정 소방 안전 교육 1회 면제, 화재 안전 조사 2년간 면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른 보험요율 차등 적용, 안전 정보 통합공개시스템...
"불 나면 어쩌려고"... 서울 숙박 업소 90% 스프링클러 '미설치'
캡슐호텔 등 밀집형 숙박 업소 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로 지정해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에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 영상물에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제고하는 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업소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나 한국수어 통역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로 인하여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피난안내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위급상황 시 장애인의 피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때에는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도록 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사회·경제의 발전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종류의 다중이용업이 출현하고 대형화 및 밀집화된 다중이용업소가 등장하여 화재 등 재난의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제도의 도입으로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방시설의 설치가 가능하여 다중이용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법령위반업소의 공개를 통하여 안전시설이 미흡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국민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고의·상습적인 안전관리 위반업소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화재위험평가 실시대상의 기준은 영업주 등 당사자에 대한 직접규제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대통령령에 포괄위임된 것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업 명예지도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영업주에 대한 과잉규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삭제함 - 그 밖에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업소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나 한국수어 통역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로 인하여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피난안내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위급상황 시 장애인의 피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때에는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도록 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장에 피난안내도를 갖추도록 하며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 상영 또는 음성방송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