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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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불나면 어디로?"…영화관 장애인 대피안내, 법 시행 6년에도 '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6%252F10%252F08%252F20269420179145985500.jpg&w=3840&q=75)
[단독] "불나면 어디로?"…영화관 장애인 대피안내, 법 시행 6년에도 '깜...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화관은 피난안내 영상에 수어와 자막, 화면해설 등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적용 대상과 시기에 제한이 있어 모든...
![억강부약(抑强扶弱) [이정헌의 춘추필법(春秋筆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07%252Fnews-p.v1.20261007.52d07edc45f24b2f95153bd92fec1e6e_Z1.png&w=3840&q=75)
억강부약(抑强扶弱) [이정헌의 춘추필법(春秋筆法)]
대표로 발의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은 점자 피난안내도를 함께 두고, 피난안내 영상에는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장애인의 노동권과 안전 권은 시혜가 아니다....
영화관 비상구등 꺼졌거나 어두우면 소방법 위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 안전 기준의 효력, 위반 시 처분, 영화관 등록·점검 절차를 확인했다. - 국립소방연구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에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 영상물에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제고하는 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업소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나 한국수어 통역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로 인하여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피난안내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위급상황 시 장애인의 피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때에는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도록 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사회·경제의 발전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종류의 다중이용업이 출현하고 대형화 및 밀집화된 다중이용업소가 등장하여 화재 등 재난의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제도의 도입으로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방시설의 설치가 가능하여 다중이용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법령위반업소의 공개를 통하여 안전시설이 미흡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국민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고의·상습적인 안전관리 위반업소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화재위험평가 실시대상의 기준은 영업주 등 당사자에 대한 직접규제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대통령령에 포괄위임된 것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업 명예지도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영업주에 대한 과잉규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삭제함 - 그 밖에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업소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나 한국수어 통역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로 인하여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피난안내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위급상황 시 장애인의 피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때에는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도록 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장에 피난안내도를 갖추도록 하며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 상영 또는 음성방송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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