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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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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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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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골재채취 허가 시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는 법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위하여는 선행적 필수로써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또는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지정이라는 2가지 중 하나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상기 2가지 행정절차는 각각이 부속되는 절차 및 지정ᆞ관리체계 등이 상이하여 해역별로 “지정단계에서의 소요비용 및 소요기간의 차이”, “해양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건 및 관리의 차이”, “골재공급계획량의 배분에 따른 갈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정도의 차이”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 수급환경 변화에 따라 골재채취업이란 용어를 골재업으로 변경하고, 골재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함 -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골재사업자 등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지원 주체에 골재 정책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함 -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목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의 안정적 확보와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5년 이내) 골재채취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골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중적인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하천구역을 비롯한 연안해안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채취구역, 채취기간, 채취량 등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골재 채취 허가량을 초과하여 골재를 채취하거나 무허가로 골재를 채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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